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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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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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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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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054 판결
[청과류도매행위금지][집10(2)민,143]
청과류도매행위금지
농업협동조합법
민사소송법
중앙도매시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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